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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원내대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가입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딜(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사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삼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
먼저 천호선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이 모두 개혁안을 내 놓았지만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압박과 몰아세우기로 일관해 온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을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고 치부하는 태도로는 어떤 합의도 타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밝힌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연금개혁의 목적은 국민세금인 재정을 아끼면서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천호선 대표는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대체율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정부의 개혁방안대로 하면 결국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사보험시장만 대폭으로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진짜 목적이 보험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연금개혁 문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무원 사이에 분담을 하고 보장내용을 약속한 일종의 계약"이라며 "기존의 계약보다 나쁜 조건으로의 계약을 변경하려면 공무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은 오는 28일까지다. 마감 시간히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정의당은 또한 정부가 전날 AIIB 참여를 선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드와 패키지로 거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아시아 지역 개발은 그 수요 규모만 7800억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AIIB 참여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정부의 뒤늦은 결정으로 인해 2대 주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참여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AIIB에서의 지분율 비중과 위상을 높여 발언권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의 문제일 것"이라며 "지배구조와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 모범적인 기준을 갖추는 것도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힘써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다만 사드 배치 문제가 AIIB 가입과 패키지 딜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AIIB 가입을 사드와 묶는 일은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갖고 외교적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충고했다.
그러나 친미 성향의 박근헤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데다 미-중 외교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