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접수된 236건 중 실제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윤종군 의원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전문인력 보강과 제조사 협조 필요"
교통안전공단,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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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동차 급발진이 연평균 30건씩 신고가 들어오지만 결함 인정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5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 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급발진 신고 현황을 보면 2017년은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 2023년 24건으로 해마다 평균 30건 가량의 급발진 의심 차량이 신고되고 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3건의 급발진 의심 차량이 신고됐다.
피해 차량을 유종별로 분석한 결과로는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78건과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차 33건, LPG 26건, 하이브리드 33건, 수소 1건 순이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 보급 증가에 따라 신고 건수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급발진 의심 차랴이 이처럼 연 평균 30건 정도 꾸준히 신고되고 있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급발진 사고로 의뢰된 사건들 중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쪽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지만 자동차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어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제조사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폐달 오조작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행 중 운전사가 가속폐달과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급발진 인정 사례 '0건'에 대한 질문에 "기계적 결함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개인이 오작동했다고 할 수도 없고 기게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술 개발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묻자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획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5.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