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범정부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은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각된 것이 배경이다.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공급망위원회를 개최하여 4가지 정책 방향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의 첫번째 과제로 핵심 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화를 꼽았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 안보 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민간기업(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5조원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골든 타임을 확보하도록 공공 비축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국내 제조 역량을 확충하는 등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 안보 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시켜 국내 유턴을 촉진하고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 세액 공제 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것이라 했다. 

또한 핵심품목의 원자재․중간재 확보, R&D, 운송 등 공급망 연결 고리를 보강하는 한편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소·흑연 등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을 지원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로 공급망 핵심 기술 국산화와 기술 보호 강화 계획을 밝혔다.

첨단 전략산업과 핵심 품목 기술에 대해선 정부의 R&D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의 기술과 특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벌칙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의지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IPEF 공급망 협정, 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EDCF 등)를 통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는 공급망위원회 행사와 별도로 지난 24일 이차전지의 핵심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최 부총리는 "이차전지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미래산업이나 원재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분야"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광물자원 확보, 국내 대체생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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