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는 검찰 진술서(요약)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 15일 SNS에 "1원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며 5페이지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사전 공개하고 제기된 의혹과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기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백현동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를 배제해 민간 시행사가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넘는 분양 이익을 얻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1원 한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백현동 용도 변경은 민간업자 로비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2013.8.19, 2014.3.12)와 국토부의 요구(2014.10.1)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고 주장했다. 용도 변경 조건으로 땅을 산 민간업자가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용도 변경 혜택도 정부(식품연구원)가 취했으면서 용도 변경을 해 준 시장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진술인은) 배임죄를 저지를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성남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를 용도 변경 조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죄'는 논리상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기관장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영리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의무 위반으로 돈을 더 벌지 못했다고 배임죄를 주장하는 것은 상식밖이며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임을 망각한 억지"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 달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렇게 진술서를 미리 공개한 것은 '서면 진술서'외는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0이  대표는 지난 1월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서른 세쪽 분량의 진술서를 언론에 사전 공개한 뒤 검찰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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