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7일 한전에서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73억원에 비해 요금 부담이 945억원, 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올여름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는 이미 특례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용 수준으로 내리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면 교육재정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1000호 정도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월 2.14%(1320억원), 2월 1.81%(1144억원), 3월 1.74%(1025억원), 4월 1.57%(829억원)로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 교실과 겨울철 냉골 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전기 가운데 평균 1.82%에 불과해 농사용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더라도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2022년 기준 한전의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싸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 가량 비싼 편이다. ]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낮춰준다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찜통 교실' '냉골 교실'의 고통은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한전은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교육용 전기의 경우 냉난방이 많이 필요한 계절에 50% 할인 특례적용을 하고 있다"며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한전 입장에서는 무리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용 전기는 이미 특례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야 한다면 다른 쪽의 재원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한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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