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새정치 "공투본, 고통분담 결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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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새정치 "공투본, 고통분담 결단 환영"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3.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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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 필요성에 인식 함께해... 정부에 전향적 자세 전환 촉구

▲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27일 공투본의 연금개혁 의지를 높이사며, 기여율을 높이겠다는 개혁안 발표에 박수를 보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새정치연합이 27일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결단을 환영하며 최선의 합의를 도출할 것을 다짐했다.

공투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여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곧장 브리핑을 열어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인상, 연금지급률 삭감 등으로 보전금을 47%로 낮췄음에도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했다"며 박수를 보냈다.

이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간 고통을 분담하는 약속을 천명한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특히 "공적연금약화반대, 신구공무원분리 반대, 퇴직·현직·신규 공무원 간 형펴성있는 고통분담, 직역연금 특수성 반영 등 우리당의 입장과 공투본의 주장이 같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조속히 단행할 것을 언급하자 이를 서두르려는 새누리당에게 새정치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를 설치해 당사자의 입장을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금까지 30여 차례 회의를 거쳐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한 여야와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이날 국회서 마지막 회의가 진행 중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실질적 재정절감효과가 47% 였음을 확인했다"며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책임을 포기하는 반쪽연금 철회, 공직사회 내 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신구 공무원간 분리 철회 등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성과를 읊었다.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와)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고, 지난 27일에는 재정추계 모델에도 합의했다"며 "최선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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