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비난여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진료 허용과 시범사업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동네의원 몰락을 가져오는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하겠다고 한 의사협회와와 합의를 깨고 '선 입법 후 시범사업' 방침으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박수현 대변인은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제도를 완전히 도입하기 전에 거치는 것인데. 입법을 먼저 해놓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재벌을 위한 정부인지 분명히 밝혀라"고 압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동의 없는 법을 국회에 떠넘기면서 입법권을 희화화시키는 작태를 거두고,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하라"고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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