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국 70여 개 시민발전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국회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정문, 광주광역시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전국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입법을 촉구하며 내년 2월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

박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의 이번 입법 촉구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후위기가 임계점을 넘어 인류와 생태계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 조기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장 현명한 기후위기 대응책"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8% 수준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시민의 기본권인 재생에너지 생산·이용을 위해 '탈석탄법 제정', '재생에너지 목표 법제화', '계통접속·우선구매 의무화' 등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럽연합(EU) 등 환경 선진국의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정은주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2023년 EU는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법안을 의회에서 2030년까지 기존 32%에서 42.5%로 상향시켰고 45%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주요 수단으로 국가별 재생에너지 촉진구역을 정하고 신규 단지 인허가 1년 내 완료, 그 외 지역에서는 2년 내 인허가 완료, 재생에너지 최종 소비 비중을 2배로 상향하기 위해서 연간 풍력, 태양광 시장이 2~3배 확대하는 법안 마련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도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30% 이상으로 법제화시켜 시대적 요구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희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국 60여 기의 석탄발전소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석탄발전의 조기 퇴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대신 기존 석탄화력 중심의 전략 계통을 유지하려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2016년부터 시행되던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보장제도'가 내일(1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광주, 전라남북도, 강원도에서는 2032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한전은 기존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계통을 유지하는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손쉬운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부인 국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의무화 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석탄법'과 '재생에너지 목표와 확대를 명시한 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말까지 5만명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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