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법무부 장관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26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안 발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핵심 피의자이자 내란 대행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이날 즉시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 파괴를 선언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내란 종식이 시급한 지금 국정 안정은커녕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권한대행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해 내일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을 수만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초토화하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없다는 민주당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권한대행 탄핵은 없다고 했다가 다시 24일에는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바로 당일 탄핵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당론을 바꿨다"며 "국가적으로 너무나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반박했다. 국회 과반 동의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민주당 입장은 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각한 무지한 주장이라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리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론하는 탄핵 사유 역시 대통령 직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국정 초토화까지 불사하며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 즉 '선거로 범죄를 덮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전과 4범이다. 현재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국정 초토화 작전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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