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예고에 대해 23일 "탄핵 인질극"이라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상인 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간의 사정을 언급하며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대행의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남발해온 탄핵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취임 전부터 임명 시 탄핵 강행을 예고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을 선언했고 그다음 날에 탄핵을 발의했고 그다음 날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겨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졸속탄핵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직권남용인지 불분명하다고 한 것이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지난 18일 1차 변론 준비기일이었는데 고작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는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 할 말이 없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뉴스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 결국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과 현재 6인 체제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렇게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 왔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두 달 이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3명(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1명)을 추천한다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3~24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당 추천 인사인 정계선 후보자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진행하고 오는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천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절차로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국회 추천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되는데 여기서 국회 추천 몫이라는 의미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 왔던 것이라고.

주 위원장은 "지금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헙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경우 여당의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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