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2일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내의 정치세력이 다툰다고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당 공식회의에서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한때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된 이후 소위 민주화 이후에는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재심 판결들이 있었다"며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또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무도한 검찰들이 2018년 12월에 저를 네 건의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기소한 바가 있다"며 친형 강제 입원 사건 등을 거론하고 "무려 2년 동안 제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인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사법부였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제가 수십 년 법조인으로 종사해 왔지만 그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상식과 법리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독립돼 있다. 그래서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있다.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제가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향후 이어지는 항소심 및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사법부에 '독립적 판단'을 주문하는 동시에 지지자들에게는 사법부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언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열린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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