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적절한 판결'49% - '잘못된 판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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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판결, '적절한 판결'49% - '잘못된 판결' 41%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11.2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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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찬성한다' 64%, '반대한다' 26%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27%... '부정평가'는 68%
정당지지도: 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사회 갈등 심각 인식: 이념 갈등 82%, 빈부 갈등 81%, 지역 갈등 7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여론은 '적절한 판결', '잘못된 판결'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여론은 '적절한 판결', '잘못된 판결'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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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적절하다'와 '잘못됐다'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보수층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의 내림세도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은 횡보, 국민의힘은 소폭 오르면서 거대 두 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걸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특히 정치 양극화에 따른 이념 갈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8~20일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8세 이상 국민 1002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1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응답률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 (자료=NBS) 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 (자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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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27%,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68%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증가했고 부정 평가는 6%포인트 줄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다소 개선됐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외국 순방 효과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30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늘어났고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증가했다. 70세 이상과 대구/경북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지 정당별 및 이념 성향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70%)과 보수층(49%)에서 긍정 평가가 크게 증가했고 중도층에서도 늘어났다. 

민주당 지지층(5%), 조국혁신당 지지층(4%), 진보층(8%)에서는 여전히 긍정 평가가 한 자릿수를 맴돌았다. 이는 대통령이 뭘 해도 긍정 평가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정당 지지율 추이. (자료=NBS)copyright 데일리중앙
정당 지지율 추이. (자료=NBS)
ⓒ 데일리중앙

11월 3주차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24%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62%는 민주당, 12%는 조국혁신당을 각각 지지했다. 보수층에서는 61%가 국민의힘, 12%는 민주당을 각각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중도층의 지지는 민주당 28%,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10%였다.

직전 조사(11월 1주)와 거의 변화가 없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총선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7월 4주차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30% 안팎에서 비등한 구도를 보이고 있다.

40~50대는 민주당 우세,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우세, 30대 이하에서는 정치 무관층이 많은 것도 변화가 없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박빙, 호남은 민주당 강세, 영남은 국민의힘 우세인 경향도 그대로다.

1심 재판부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에 대한 여론. (자료NBS)copyright 데일리중앙
1심 재판부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고에 대한 여론. (자료NBS)
ⓒ 데일리중앙

지난 15일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여론이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판결에 대해 49%는 '적절한 판결'이라고 한 반면 41%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지지 정당별, 이념 성향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n=313)과 조국혁신당(n=95) 지지층에서는 '잘못된 판결' 응답이 각각 77%, 67%로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n=297)에는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89%로 매우 높았다. 무당층(n=244)에서도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 진보층에서는 70%가 '잘못된 판결'이라 응답했지만 보수층은 응답자의 74%가 '적절한 판결'이라 밝혔다. 중도층은 '적절한 판결' 50%, '잘못된 판결' 40%였다.

연령별로 40~50대, 지역별로 광주/전라를 제외한 대부분으 연령과 지역에서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 여론. (자료=NBS) copyright 데일리중앙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반 여론. (자료=NBS)
ⓒ 데일리중앙

이번에는 지난 14일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64%는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2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기서도 지지 정당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n=313)과 조국혁신당 지지층(n=95) 사이에서는 '찬성한다' 응답이 90%를 웃돌았고 국민의힘 지지층(n=297)은 '반대한다' 응답이 65%를 차지했다. 

진보층으 89%, 중도층의 69%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고 보수층(찬성 43, 반대 50%)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그밖에 대구/경북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층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능 응답이 다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별 '심각하다'(매우+심각함)는 인식은 '이념 갈등' 82%,
'빈부 갈등' 81%, '지역 갈등' 72%, '세대 갈등' 71%, '성별 갈등'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갈등'이 1위인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사법리스크' '김건희 리스크'가 전염병처럼 온 나라에 퍼지면서 '니편 내편'으로 갈려 정치 양극화와 이념 대립이 격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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