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2006~2010년) 우리 국민들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평균 1.3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의 불심검문도 지나치게 자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나라당 유정현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용조회기를 통한 수배자 신원조회 및 수배차량 조회 현황' 자료를 4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유정현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이 총인구보다 많은 606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량의 경우에는 3억9640만대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749만3000명, 2007년 1839만2000명, 2008년 1442만5000명, 2009년 1334만명, 2010년 702만9000명이다. 지난 5년 간 모든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평균 1.25회 불심검문을 당한 셈이다. 외출하려면 경찰의 불심검문을 각오해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는 2006년 3695만3000대, 2007년 7021만1000대, 2008년 1억3520만3000대, 2009년 1억1350만8000대, 그리고 2010년 4052만9000대로 집계됐다. 이는 한 대의 자동차가 지난 5년 간 22회나 조회된 수치다.

수배자 조회를 위한 불심검문을 지방경찰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054만3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708만1000건, 부산이 549만4000건 순이었다.

인구수 대비 조회횟수는 1인당 서울이 2.1회, 부산 1.61회, 경기 1.5회, 제주 1.45회, 대구 1.38회 등이었다. 서울시민 모두는 지난 5년 동안 2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은 꼴이다.

지방경찰청별로 수배차량 조회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1억2395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8129만6000건, 인천 2790만4000건, 충남 2713만8000건 순으로 나나났다.

등록차량 대비 조회횟수로는 1대당 서울이 41.6회, 대구 23.68회, 제주 23.45회, 충남이 32.7회, 인천 30.01회등이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 모두는 5년동안 41회 이상 수배 조회를 받았다는 얘기다.

유정현 의원은 "불심검문은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과 같이 과도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할 개연성이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필요한 불평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검문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와 불심검문의 실효성 제고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발견한 후에 선별적으로 불심검문하는 방향으로 현장지침이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