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공수처와 경찰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며 격화하고 있다.

공조본(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은 지난 15일 검사 및 경찰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54개 중대 3000여 명을 동원해 꼭두새벽부터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쳐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대통령 체포 작전은 TV 생중계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민주당의 '부역자'라 부르며 "스스로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체포 작전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이제 곧바로 윤석열을 구속하라"고 공수처를 재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신가. 이재명 대표 흡족하시나. 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은가.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어제 공수처와 경찰은 스스로 거대권력 민주당의 부역자가 되어 법치 붕괴의 선봉에 섰다"며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명기돼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권 비대위워장은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참고로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창립된 법관들의 공개적인 연구모임이다.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요직에 발탁되면서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 법조계 내 사조직이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참여정부),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 역임), 이순형 현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등이 있다. 이순형 판사는 최근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공수처에 대해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지난 14일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 작전 전날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이를 허가하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지만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가 공개한 승인 회신 공문은 자신들이 보낸 공문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쪽지가 풀로 붙여진 것이었다"며 "이들은 조사 명목으로 55경비단장을 국수본으로 부른 뒤 자신들의 공문에 조잡하게 허가 문구가 담긴 쪽지를 붙이고 경비단장을 압박해 강제로 직인을 받았다고 한다. 수사관들이 경비단장에게 도장을 받아 찍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의 현직 대통령 붑법 체포는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책임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의 대대적인 대통령 체포 작전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국정 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하여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 공권력을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에 빗대며 "이재명 세력의 찬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에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공정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엇보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야 한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이 소송기록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에게는 빨리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겁박했다.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고 재촉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구속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식회의에서 "어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와 상식이 굳건하게 살아 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백악관도 윤석열이 체포되자 '한국 국민을 확고히 지지하며 헌법에 따라 행동한 모든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하며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법치를 실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제 윤석열을 곧바로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놓았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 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 잔당과 극우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 조기종식과 내란 잔당 소탕, 민생 안정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반헌법·반법률·반민생 대행을 자처하는 것이냐"며 "최상목 대행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체포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도 오늘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들었다.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연장'을 위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과 우리 경제엔 1분 1초가 골든타임이라며 오눌 안에 양당이 합의하고 한밤중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석희열 기자·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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