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과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정치판사로부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 쇼를 벌였다며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실패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공수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정치판사'를 집중 성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는 점을 상시시켰다. 

권 원내대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7월 15일 출범한 공수처의 성적표도 "처참하다"고 혹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 사건 중 고작 5건만을 기소했다"며 "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일부 정치판사가 '부당 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공수처는 내란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체포영장을 손쉽게 받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영장 청구 과정 등 어느 것 하나 정당해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공수처를 '귀태'에 빗대기도 했다. '귀태'는 귀신에게 태어난 아기라는 뜻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기관이나 기구'를 비유적으로 이를데 쓰는 말이다.

박수영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인 공수처가 수사관할권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쇼를 벌이고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되어 한국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귀태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위법하고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법조계 대다수의 견해인 가운데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의 마성영 부장판사 주장 역시 현재 조목조목 탄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마성영 부장판사의 판단에 대해 "공수처가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처분 등의 허가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마 부장판사의 주장대로라면 공수처가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 기소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사실상 법원쇼핑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는 치욕적인 손가락질을 벗기 위해서라도 법원과 공수처는 민주당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재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햇따.

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거듭 주장하며 공수처를 감쌌다. 사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결사 반대 속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탄생시킨 기구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다그쳤다.

또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거듭 압박했다.

이어 비판의 칼날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향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최 대행이 거듭 강조한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정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망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면 이젠 결단해야 한다"며 "지금 해야 할 일은 12월 3일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 통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시간문제일 뿐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새벽같이 한남동 관저에 모여 스크럼을 짰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말에 발끈하려면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동의하고 발끈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 내란 선전, 선동 세력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의힘으로 남을 것이냐는 국힘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민은 내일 그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