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서울시 조례안 지난 3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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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서울시 조례안 지난 3일 공포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5.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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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시의회 본회의 통과 뒤 공포
투기성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장으로의 진입 막을 수 있도록 시장과 민간 자본 책무 강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1얼 3일 공포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승객 편의 증진 및 운수 회사의 안정적 운송 서비스 등 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민간 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병윤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6일 "최근 버스회사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회사의 매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이원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한 지 20주년을 맞이하며 서울시에서도 '재정', '공공성', '서비스' 3대 혁신을 목표로 준공영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동 조례개정은 앞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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