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 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 승인해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해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했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해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며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부승찬·진성준·이수진·황운하·서미화·윤종군·이기헌·김영배·이해식·서영교·이용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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