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전년과 같은 요율로 동결됐으나 2026년부터 건보 재정이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내년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 터다.
조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및 운영현황을 통해 당기수지는 2024년 2조6402억원, 2025년 4633억원 흑자를 기록하다가 2026년부터 3072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2028년에는 1조5836억원으로 적자 폭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 입원, 수술은 물론 의약품 사용도 줄어 건강보험 청구량이 줄고 예산 여력이 생겼다"며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 의원은 "2022년 (건보 재정은) 당기수지 3조6291억원 흑자, 준비금 23조8701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근거로) 2023년에는 건보료율 인상 없이 동결했다"며 "2023년은 당기수지 4조1276억원 흑자, 준비금 27조9977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재정상황이 나아졌다"고 했다. 현재 재정 여건이 동결을 결정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내년 역시 동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파급효과를 떠나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일정 부분 건보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건강보험 적립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건보요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부담 완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달에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