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컨벤션센터(WC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8개월 만이며, 양자 회담은 지난해 7월 캠프 데이비드 이후 11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토대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NCG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NCG는 미 핵자산에 관해 공동기획·공동실행을 논의하는 한미 국방당국 간 협의체다.
NCG 출범 1년 만에 미 핵자산을 한반도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 측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년 전 윤 대통령께서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윤 대통령과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며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침을 통해 북핵 위협에 관한 한미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 조직, 우리 인력, 우리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체형'이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 핵 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자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미국은 이전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확장억제 역량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해 왔으나, 미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시점부터 핵 발사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3대 전략 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작동을 통해 24시간 확장억제가 일체형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차장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며 "우리 군이 미군과 한반도 핵 운영에 관해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 간 핵협의 절차를 정립했으며 핵협의 통신 체계도 구축했다.
김 차장은 "공동 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완성해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며 "한미동맹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양자 차원에서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선구적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 양국 정상은 군사협력을 강화한 북한과 러시아를 강력히 비판하고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한미가 이끌어 나가자고"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