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R&D 예산 21.3% 줄여... 기준 없는 삭감에 중소기업 혁신역량 '흔들'
황정아 "구글도 허름한 창고서 시작, 중기 혁신지원 없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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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의 9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들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42조2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입 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8조5152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비용(4066억원)의 9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 판매업에서는 총매출 금액, 용역 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했다. 수입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220억원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소기업은 4066억원만 투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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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 1조7701억원보다 3769억원(21.3%) 줄어든 1조3932억원이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소기업 R&D 예산이 삭감되면서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이 흔들리고 있다"며 "현장은 연구에만 집중한 연구자들과 기업이 왜 이런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어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도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고 중소기업의 혁신 지원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에서 중소기업 R&D 예산 복원과 R&D 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규정을 연장하고 반도체 등 전략산업뿐 아니라 이외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