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창작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 이를 위해 '예술인 공제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가난한 창작 예술인들에게 밥이 되어줄 이른바 '최고은법'의 탄생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은 작가의 사망과 관련해 예술인에 대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2월 임시국회서 중점사안의 하나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예술인들에게 일반 근로자들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 및 단체․시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술인 공제회' 법인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이 사회적 안전망의 테두리에서 기본적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최소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공제회의 주요 역할을 살펴보면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사회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급여, 공제사업 등의 소득 보장 지원 ▲원로예술인과 빈곤층의 예술인을 위한 사업 등이다.
 

2009년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은 없는 경우가 37.4%, 100만원 이하 25.4%로 100만원 이하 빈곤층이 62.8%나 됐다. 창작예술인 10명 가운데 6명이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정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200만원 이하(13.8%)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빈곤층은 76%를 넘었다. 201만원 이상은 20.2%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59.2%만이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에 가입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은 28.4%에 그쳐 예술인들의 노후 대비나 실직에 대한 대책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은 98.4%가 가입돼 있으나 지역가입자인 경우 불규칙한 소득에 따라 잦은 체납 등으로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최고은 작가의 경우도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전병헌 의원은 "대다수의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주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예술인 공제회'를 설립해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 복지 지원법'을 2월 임시국회 해당 상임위(문방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