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를 넘어 당내 '서울의 봄'이라는 계엄 대응팀을 꾸리고 '계엄법' 개정까지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여당으로부터 '계엄 괴담'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두려움과 권력의지에 휩싸인 극단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충암파(충암고 출신 장성들)의 군기 위반과 계엄 준비 음모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에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며 "현재 계엄 문제는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사 조직인 충암파가 명확하게 지적됐고 군기 위반 행태도 적시됐다"며 "정부 여당의 말에 의한 부인 외에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화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전두환 정권을 동일 선상에 두며 당내에 서울의 봄이라는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충암파의 군기 위반 척결 △충암파 인사들의 해임 △계엄이 실제로 정권 존립을 위한 친위 쿠데타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보정장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며 조만간 진전된 입장을 곧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부터 계엄설을 거듭 거론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이 자꾸 얘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단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을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맞받아치며 정치권에 '계엄 논란'이 불거졌다.
김 최고위원이 계엄 의혹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최저치를 기록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계엄설이 재차 언급된 게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20%로 집계됐다. 이는 갤럽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3%P 상승한 70%로 지난 5월 5주 차 조사에 이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최고위원도 "윤 정권 국정지지도는 긍정 20%대, 부정 70%대의 회복 불가 상태에 고착되고 이 대표의 차기 지지도는 40%대 초반으로 국민의힘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안정적 우위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붕괴 전조에 해당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계엄설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들이 국방부·방첩사·777사령부 등에 배치됐다는 것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거론할 뿐이다.
김우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예방적 선제 조치"라고 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예방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계엄 괴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특검, 계엄, 탄핵을 부르짖는 정쟁의 이어달리기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