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 뿌릴 돈이면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 비용 지원부터 나서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은 7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따른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대신에 차라리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 지원으로 시민 안전과 편의를 개선하고 교통요금 인상을 억제해 가계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993만8235명이고 내년에는 105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 시행 이후 40년 가까이 바뀌지 않고 시행 중임에 따라 지하철을 운용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하철 운송 기관의 무임 손실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으로 인해 떠안은 손실금은 3663억원이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적자도 6174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최근 5년간 총 손실금은 약 2조7000억원에 이른다.

김지향 의원은 "이와 같은 적자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서울 같은 경우 1980년대 제작된 차량이 여전히 운행 중이며 천장 마감재가 내려앉고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역사가 방치돼 시민 안전과 편의는 후퇴하고 일반인의 요금 부담은 가중되면서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회성 13조원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것이 국민 안전과 편의 개선은 물론 10년 이상의 요금인상을 억제해 국민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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