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4일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영업소가 도로공사 낙하산(도피아)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며 외주화 중단과 직영화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이명박(MB)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전국 268개 모든 영업소의 외주화를 마무리했다.

도로공사는 장기 근속자의 퇴직을 유도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를 외주 용역업체의 간부로 재취업시키고 톨게이트 운영권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지급했다.

2014년 8월 개정된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공공기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했으나 수의계약 업체와의 계약은 2014년까지 유지됐다.

2015년 11월 용역업체 용역비 부풀리기 등 17억원 탈루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드러나고 나서야 수의계약은 완전히 폐지됐다. 이후 100% 공개입찰로 전환됐다.

그러나 저임금과 감원 태풍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하이패스(고속도로 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활용의 급증을 이유로 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톨게이트 직원 수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한다.

윤관석 의원은 "위험을 외주화하고 인력을 용역화하며 사람을 싸게 쓰고 쉽게 잘라버리는 헬조선을 만드는 풍토를 국토부 산하 공기업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직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영업소 업무에 있어서 도로 안전, 유지관리 등 업무에 있어서는 직영을 시범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쪽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정부에서 애초 인원을 감축하라고 해서 단순업무를 (외주화)했는데 지금 와서 원상복귀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톨게이트 외주화와 낙하산 재취업 논란과 관련해 "장기근속자 중 퇴직을 5년 앞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기간만큼만 외주 용역업체에 근무하게 했다"며 "지난해부터 수의계약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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