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0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국회 공청회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인 지금 출총제를 폐지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출총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대기업은 불과 4개사 밖에 없다"면서 "최후의 계열사 출자 저지선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출총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위의 '2008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 및 출자여력'에 따르면, 2008년 4월 현재 10개 출자총액제한기업 집단 소속 31개 기업 가운데 출자 여력이 다 되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4개사 뿐이다. 4개 회사는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타이어(주), 한진에너지(주), 에스티엑스조선(주).
나머지 27개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 4월 기준으로 더 출자할 수 있는 돈이 17조원이 넘고, 현대자동차는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만약 출자총액 제도가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맞다면 31개 대상 기업들이 모두 출자 여력 없이 꽉 채운 출자 상태로 출자 여력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며 "이와 달리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 단위로 출자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금 대기업들의 투자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는 대기업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지 출자총액 제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출총제는 87년 시행된 이후 97년 외환위기 때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 등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정책상 필요에 따라 98년 폐지됐다 2001년 다시 시행됐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이 40%라는 높은 상한을 가진 출총제는 정상적인 경영 상태인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투자에 아무런 방해하는 것이 없고 다만 계열사 출자 등 위기 상황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출자를 막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거듭 출총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출자총액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각종 손해배상 소송 제도가 거론된다"며 "3배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가 그것인데 모두 긍정적으로 시행할 만한 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