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새해 예산안이 올해보다 1.2%(2442억원) 늘어난 21조46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 본예산 대비 1조6126억원(8.3%)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의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올해보다 5만원이 증가한 146만9000원이며, 시민 1인당 세금 부담액 역시 5만원 늘어난 110만5000원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으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방향과 맞춰 적극적 재정 지출로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 예산안 편성으로 풀이된다.
권영규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서울 경제를 살리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자활·자립을 돕는데 역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경제 불황의 타격 속에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서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어려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의 22.7%인 3조7274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대 규모로 배분했다. 이는 올해보다도 7.2%(2512억원)나 증가한 규모이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서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27.7%(430억원) 증가한 1982억원을 중점 배분했다.
서울시는 대신 경비 절감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동결했고, 기구 증설 등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행정 운영 기본 경비(전체 예산의 5.2%)는 올해 수준 이하로 긴축 편성해 투자 재원에 활용하로독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의 내실화, 유사 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 절감 기법을 적용해 3277억원을 절감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절감된 예산은 SOC사업, 일자리 창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