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경실련은 30일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괴한 정책"이라며 제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주요 쟁점과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의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규정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경실련은 "지나치게 재정안정화만을 강조해 저소득 중장년층의 소득보장을 악화시키는 반면 보험료 인상과 재정안정화 장치로 기금을 늘려 운용기관인 금융사만을 배불리는 방안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우리의 빈약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에 대해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괴한 정책"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보험료를 올리되 청년층보다 '저부담-고급여' 산식의 혜택을 이미 받은 중장년층의 인상률을 높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이러한 꼼수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일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기초연금 감액규정처럼 합리성과 형평성만으로 제도 개선을 할 수 없으며 제도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해지면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자동안정화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기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도입을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정부의 개입 없이 경기 변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자동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에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내는 보험료는 올라가고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공적연금 선진국인 일본, 독일 등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경실련은 "자동안정화장치는 일부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여 축소(지출 축소) 전략으로 노후보장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채택하는 제도"라며 "연금개혁을 통해서 노후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 실정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했다.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조정하든, 급여를 조정하든, 연동방식을 바꾸든지 공통적으로는 급여를 깎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될 경우 생애총급여액이 약 17% 삭감될 걸로 나타났다.

이 연구자료를 보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총 2134만원) 깍이는 걸로 추계됐다.

경실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규정의 수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조만간 발표될 연금개혁의 세부방안에서는 이러한(지적한) 문제를 고려해 노후보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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