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심상정 의원은 이날 환노위 회의에 앞서 "4가지 현안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과 연계돼 있고 국회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할 사안들"이라며 4대 현안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을 위해 신계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환노위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국회 환노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 간 시각차가 커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쌍용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심 의원은 "송전탑, 다리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농성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
데 대선 이후 미래를 비관한 노동자들의 절망자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가 문제 해결에 적극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쌍용차 국정조사는 정치권 특히 당선자의 약속이행의 건이고,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문제는 2011년 국회 환노위가 중재한 대타협의 합의이행의 건이며,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화는 대법원 판결
을 존중하는 법의이행 문제이며, 유성기업 제2노조 취소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건"이라며 환노위의 이름으로 의결할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4대 노동현안 해법으로 ▷쌍용차 국정조사 1월 임시국회에서 확정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문제는 국회 권고안이 이행되도록 한진중공업에 재치 권고 ▷현대차 문제는 노동부가 법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의무가 이행될 수 방안 제시 ▷유성기업 제2노조는 노동부가 법에 따라 설립 취소를 제언했다.
국회 환노위가 노동계 최대 현안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