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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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폐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2.15 09:4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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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부터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대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에도 총력

"숲에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가 한데 어우러져 공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보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15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그 중심에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직장에서 거의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도, 상여금도, 명절선물도 차별을 받고,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고, 법적인 보호를 전혀 못 받는 사내하도급이 남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새누리당부터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에 대해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특히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해 법 제정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와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침해,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계열사간, 지배주주 친족간 부당 내부거래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가 적발될 경우에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숲에는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가 한데 어우러져 공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공존하는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당력을 총집중해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일정 인구 수준 이하의 중소도시에는 한시적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과거를 떨치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새 이름에 담긴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국민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쇄신해가겠다"면서 "새누리당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달라"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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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2013-03-22 21:55:36
대통령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말씀 너무도 고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6년차인 저는 2013년 년말에 계약이 끝나면 비정규직법에 의하여 예산이 부족해서 아예 재시험을 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죽을날 받아 놓은 사람처럼 기운 없어 하는 저에게 제 큰딸 하는말이 희망을 가지랍니다. 대통령님 말씀에 희망을 가져도 될런지요? 기간제의 근로 조건으로 단 정년까지 가는 것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 하는것은 불가능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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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2012-02-18 23:22:06
"공무원 출장비 1인당 연 평균 320만 횡령~ 서울시 공무원 출장비, 사실상 모든 직원이 최대 한도액 타갔다"
학교비정규직 각종수당 9월부터 지급한다는 꼼수. 빼처먹을 출장비는 있어도 회계직 밥값은 아깝고~ 토요유급 방중 급여지급등 당연한것을 가지고 꼼수부리고. 그런것들 다 아껴서 개인 주머니로 갖고 가나보네요.도둑넘들~.학교의 사정으로 방학때 쉬어야 하는 경우 무기계약자는 당연히 방중 월급지급되어야 마땅합니

PDA386.FF.TO 2012-02-18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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