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 심각... SKT 피해액 1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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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도용 심각... SKT 피해액 160억원
  • 김희선 기자
  • 승인 2011.09.0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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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 간(2006~2010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모두 3만9263건이었다. 명의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은 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재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는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명의도용이 일어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명의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동통신 3사의 철저한 신분 확인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및 피해액 실태를 보면, SKT가 최근 5년 간 2만5426건의 명의도용에 160억원의 피해를 냈다. 다음으로 KT가 7650건의 명의도용에 피해액이 49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LG U+는 명의도용 건수(6187건)와 피해액 규모(35억8000만원)에서 가장 적었다.

한편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남 납부 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피해을 입은 소비자의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궈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가입 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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