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때(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한 것이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및 무역 안보 저해 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 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 능력과 법규 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 기업의 FTA 특혜 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 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 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미 관세 당국의 정책 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 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 행정 실무 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 실무 정보는 정보 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한다. 특히 4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 원전략을 세워 공개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라면서도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에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이어"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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