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매입이 이해충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1일 최 부총리에 대해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미국채 매입으로 얻게 될 수익을 자진 국고에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근 재산 공개 결과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30년 만기 미국채 1억9712만 원을 매입했던 것으로 들어났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22-2023년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도 미국채를 이미 두 차례 매수했다가 부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해충돌 논란으로 2023년 말 취임 직전에 미국채를 매도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는 미국채 금리보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더 오를수록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수익 구조를 가지므로 계엄령 전/후 환율이 폭등하는 시기에 이처럼 미국채를 매입했다면 환율을 방어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제 수장으로서 이해충돌 논란을 결코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은 "물론 최 부총리가 최근 환율이 급등하기 이전 2018년경 자녀의 유학준비 과정에서 보유했던 달러(동기간 평균 1100.30원/달러)로 해당 미국채를 지난해 중순경 매입했다고 해명하나 그간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8년 대비 환율 등락에 따른 관련 미국채 기대수익률을 추산한 결과 ▶경제수석 재직기간 동안 평균 +5.08%/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재직 이후 평균 +5.46%/연 → ▶계엄령 직후 2025년 3월말(현재)까지 평균 +9.78%/연으로 급등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실련은 "따라서 만기 전 매도 불가능한 미국채가 아니라면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해상충 논란을 피하기 위해 환율 등락으로 얻게 될 미국채 수익을 자진 국고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최 부총리 개인의 정당한 투자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끝으로 경실련은 "탄핵 선고 지연으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위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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