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와 경찰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공조본(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은 이날 새벽부터 수천명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작전에 나섰고 이 광경은 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공수처는 작전 시작 5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공수처 수사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이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먼저 그동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공조본의 2차에 걸친 대규모 체포 작전에 이르기까지 수사 기관과 법원이 취한 일련의 상황에 '불법' '무효'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영장 심사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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