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을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7월 임시국회 일정 관련 여야 합의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서 7월 임시국회 중에는 입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진 위의장은 다만 "아직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있어 언제쯤 본회의가 열릴지 장담은 못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 정치적 여건이 좋진 않지만 민생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대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7월 중 입법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진 위의장은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고 사용기한을 제한해 한시적으로 소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을 한정하거나 금액도 차등하는 등 선별지원 방식 역시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있는데 신속하게 심사하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 정부의 입장이 있을테니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로 처리하자는 희망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진 위의장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진 위의장은 "25조원 규모의 정부의 민생 경제 지원 대책 중 금융지원에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에 10조원이 들어간다"며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은 1조원"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것을 25조원으로 뻥튀기해서 발표했다"며 "마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인 양, 25조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양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