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조실-행정국-재무국 삼각 구도로 자치구 균형재정 방안 등 적극 논의하겠다" 답변
박 의원 "오세훈 시장의 강북전성시대라든가 이런 균형발전정책은 주로 건설... 균형 필요하다"
"특위 통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과 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 조치 이끌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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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민주당 박수빈 의원의 '재정균형 TF' 구성 제안에 서울시가 "기조실-행정국-재무국 삼각 구도로 자치구 균형재정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하겠다"며 긍정 답변을 내놨다.
앞서 박수빈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대응해 서울시도 '실국 TF'를 만들고 건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가 긍정적인 계획을 담은 답변을 박수빈 의원실에 보내온 것.
9일 박수빈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답변에서 ▶'자치구 균형재정' 방안 논의를 위해 기획조정실·행정국·재무국이 함께 '재정균형발전 특위'의 논의 안건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기획조정실·행정국·재무국이 협력해 2024년 하반기 정부 세제 개편 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예산정책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재정 개선 방안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답변은 관련 실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수빈 의원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TF를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답변한 건 아니지만 서울시의 세 부서가 협력해서 재정균형발전 특위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라든가 이런 균형 발전 정책은 주로 건설이나 상업지대나 도시 계획 측면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 관련해서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특위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약속대로 계획을 잘 실행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균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정균형발전 특위를 통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울시의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