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 등 경영 지표 전반적으로 나빠져
자영업 비율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가계부채=자영업자 부채'로 봐야
임광현 의원 "우리경제의 특수성 감안한 정책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것"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자영업 비율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가계 부채 관리에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자영업자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나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연체율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 관리에 있어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9일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자영업자 부채 관리 기조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1% 미만을 유지했던 기준금리는 2022년부터 지속 상승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 이상 3.50%로 동결된 상태다.
이처럼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 연체율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52%에서 2024년 1/4분기 1.52%로 3배 가량 치솟았다.
폐업자 또한 금리 인상 이후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13.8%가 증가하는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자영업자 대출의 복잡성도 문제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 규모는 2024년 3월 말 기준 2318조원으로 가계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5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 등 대출의 46%를 자영업자가 차지한 것이다.
가계 등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4위 수준(93.5%)인 것도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임광현 의원의 설명이다.
ⓒ 데일리중앙
임 의원은 "빚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자영업자 특성상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단순히 GDP 대비 부채 비율로 관리를 하게 되면 자칫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줄도산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영업자 부채 규모 등을 함께 살펴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정책 당국에 주문했다.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축소에 갇히기 보다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