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 추천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 추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진다"고 공격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한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는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특검처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질문받았다.
박 수석은 "한동훈 전 장관이 특검을 왜 국회 추천권으로 줬는지 등 기본적인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며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실과 그와 관련된 정당인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둬선 안 되기에 야당이 채 해병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특검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건 모순이다"며 "(법원은) 최후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대법원장에게) 수사할 수 있는 추천권을 어떻게 주냐, 수사(특검)를 추천하고 최후 판단까지 하겠다는 건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BBK 특검 때도 같은 논란,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지만 위헌은 아니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면 수사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추천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하자 박 수석은 "그래서 BBK가 어떻게 됐냐, 국민의 의혹을 한 점 풀지도 못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주는 죄를 회피해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채 해병 특검을 이런 형태로 진행했을 경우 또 다른 면죄부를 주는 게 될 뿐이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차별화 전략으로서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라며 한 후보가 정략적 차원에서 내놓은 면피성 발언일 뿐이라며 밀어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