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워 오션 콘퍼런스' 개최국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진행 상황 주목
2030년까지 공해의 30% 해양보호구역으로 보호하려면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돼야
그린피스 "한국정부는 조속한 비준 통해 공해 보호 위한 리더십·실행력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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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공해 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을 비준한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참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동의안이 찬성 556표, 반대 36표, 기권 38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27개 EU 회원국 각국 내 비준 절차가 남았으나 이번 EU 비준이 결정됨에 따라 이들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비준 참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각국의 영해를 넘어선 해역, 즉 공해의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최초의 다자조약으로 2023년 3월 유엔(UN)에서 합의됐다.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30x30'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려면 최소 60개 나라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으며 비준에 참여하려면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까지 비준에 참여한 국가는 칠레, 팔라우, 벨리즈, 세이셸군도 등 4개국뿐이다. 여기에 EU 회원국들이 각국 내 비준까지 모두 마치면 27개국이 추가돼 조약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의 절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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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쏜(Chris Thorne)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그동안 글로벌 해양조약의 합의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EU의 비준은 중요한 전환점이며 비준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리스 쏜 캠페이너는 이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보호하려면 하루빨리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돼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조속히 절차를 밟아 2025년 '유엔 해양 콘퍼런스(UN Ocean Conference)' 전까지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비준 진행 상황 역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 EU, 칠레, 미국, 호주 등 50여 개 나라와 함께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 소속돼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해 왔다.
최근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9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에서 EU 포함 13개국과 함께 세계 각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는 한국에서 열린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25일 "EU 비준 통과를 계기로 각국의 비준은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를 적극 지지하며 서명까지 마친 한국 정부는 조속한 비준을 통해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캠페이너는 "특히 내년에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진정한 해양보호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글로벌 해양조약의 조속한 비준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는 공해는 천연 탄소흡수원으로써 기후위기 완화를 도울 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생물의 터전으로서 큰 생물학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해는 단 1%에 불과하며 공해 보호를 위한 규제가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파괴가 진행돼 왔다.
그린피스는 2016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채택된 '2030년까지 전체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 목표 실현을 위해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 캠페인을 벌여 왔다. 글로벌 해양조약 합의 이후로는 전 세계 사무소를 통해 각국의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