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특헤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붕괴 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감사원은 고착화된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관 영입은 자유시장경제의 공정한 경쟁 파괴가 목적인 바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2021년 3월 29일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가고 있었다. 

경실련은 한 달 뒤(4월 20일)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용역평가 정리 자료를 추가로 제보받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낙찰에 직결되는 평가 결과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부류(설계&건설사업관리)의 용역 사업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 대부분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져 항간의 전관특혜가 고착화돼 있음을 분석 결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29일 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실련은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전관특혜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달 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사고 원인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들을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실태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이러한 태도는 LH 전관특혜가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아울러 퇴직 관료의 전관특혜는 일부 공기업이 아닌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에게 관행화된 폐해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통해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이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LH 전관특혜 의혹 발주에서 시공 단계까지 철저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업체 간 경쟁이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라 전관 영입 여부로 판가름 된다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발전도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감사원은 수의계약 및 종심제(종합심사낙찰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편의를 봐주는 대신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다면 중대한 비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감사 결과 불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에 고발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LH뿐만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러한 전관특혜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공공기관장들을 직무유기 및 배임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만을 탐하면서 전관특혜를 묵인·방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

경실련은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 실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파트 붕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LH 전관특혜 근절과 건설업계의 잘못된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크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종합건설업은 원도급을 도맡다 보니 시공 능력을 상실했으며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에 의존하게 됐다. 하도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남기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 행위들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시공제는 공사 규모의 제한 없이 모든 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것이 정상이고 선진외국에서는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한다. 다만 건설업이 종합산업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직접시공제 비율은 너무 낮지 않은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LH 발주 검단신도시 안단테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특혜 의혹 규명을 넘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단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국회와 정붕에게 가장 권한이 많지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공공 발주기관(LH 등)에 대해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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