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21일 정부 주도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취업자 수와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자료를 근거로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58만6000명이 증가하고, 특히 상용직을 중심으로 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이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정희 의원실이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에서 유일하게 임시직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성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이 제시한 최근 5년간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을 제외한 산업별 취업자 현황(표1)을 보면, 2010년 5월 산업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사업·개인·기타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2010년 5월 취업자 수가 402만8000명으로 5년 전 319만3000명보다 1.3배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표2)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산업별 상용직과 임시직의 현황을 보면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사회서비스업 임시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업을 구성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별로 상용직, 임시직의 현황을 보면 <표-3>과 같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임시직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 정부 일자리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임시직이 3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시직은 3년 전보다 1.7배 증가해 정부가 임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5월 고용동향' 자료를 분석한 이정희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에서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희망근로사업, 사회서비스 규제완화와 같은 정부의 고용정책으로 인한 결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노동시장 효율화, 규제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데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도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고용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와 양극화 문제를 확산시켜 노사갈등, 사회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고용현장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동계와 함께 진지하게 고용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