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국회의원들이 보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34% 낮춰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이 26일 21대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시세와 신고액 비교 분석한 결과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원(1인당 25억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원(1인당 37억7000만원)으로 차액은 381억원(1인당 12억7000만원)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가운데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원(1인당 35억7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원(1인당 56억3000만원)으로 차액은 206억원(1인당 20억6000만원)이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 가운데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 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밖의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 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한 것이다.

현재(20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보유 금액은 박덕흠 의원(무소속) 107억원, 양정숙 의원(무소속) 62억원, 박병석 국회의장(무소속) 60억원, 김홍걸 의원(무소속) 59억원, 김회재 의원(민주당) 53억원,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52억원, 정진석 의원(국민의힘) 45억원,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43억원, 이상직 의원(무소속) 42억원,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41억원 순이었다.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원(1인당 23억2000만원)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원(1인당 36억9000만원)이다. 260억원(인당 13억7000만원)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원(1인당 30억1000만원)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원(1인당 41억1000만원)이다. 99억2000만원, 1인당 11억원의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한 채당 2010년 평균 12억4000만원에서 2020년 22억2000만원으로 10년 새 9억8000만원(79.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평균 14억9000만원에서 2020년 22억2000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7억3000만원(49.4%)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아파트는 지난 10년 간 평균 13억원 상승(2010년 15억1000만원에서 2020년 28억10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나 10년 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86.6%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4년 간 아파트 한 채당 평균 8억6000만원(19억5000만원에서 2020년 28억1000만원), 44.3% 올랐다.

10년 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 국회의장(무소속)이 보유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로 30억8000만원(27억원 → 57억8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집중도 분석 결과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51채 가운데 38채가 서울에 소재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억1000만원에서 2020년 27억2000만원으로 10년 간 12억1000만언(79.8%)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지역은 4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3억3000만원(75.6%)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억1000만원에서 2020년 27억2000만원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으로 2억3000만원(43.7%) 상승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 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50%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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