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36%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드러났다. 21대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29.3%)보다 높은 수치다

이들의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으로 일반 국민의 평균 3억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6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사회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러한 투기 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부동산재산은 국민 1인당 평균 3억원의 4배에 이르며 상위 10명만 추려서 보면 1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3위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이었다.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 가운데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39명 중에는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서울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가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그 중 세 사람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었다. 

강남4구 주택 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있었다.

경실련은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2017년 5월~2020년 6월) 동안 1인당 5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억3000만원에서 2020년 6월 17억1000만원으로 불어났다.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의 시세 차익이 생긴 것이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지니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갖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상승해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돼 있음이 재확인됐다.

장성현 간사는 23차례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매번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문재인 정
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투기 조장책'에 불과한 8.4대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 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해△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인상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근본적인 집값 안정 해법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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