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억6000만원, 국민 평균 3억원의 5배 이상 많아
아파트는 신고는 7억2000만원, 시세는 12억9000만원... 55.9%로 축소 신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명(31.5%)... 2주택자 8명, 3주택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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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
그러나 현재 시세는 12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당 5억7000만원이 축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억4000만원이고 시세는 13억원으로 차액이 7억7000만원,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이들의 아파트값은 7억8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평균 5억1000만원(65.1%) 상승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현황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체 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다. 이는 국민 평균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상위 10명의 1인당 전체 재산 신고액은 45억8000만원,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35억60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억4000만원)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원) △최창원 국무1차장(20억원)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억7000만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18억1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아파트값은 7억8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5억1000만원(65.1%)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는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2017.5)로 7억8000만원에서 현재 시세(2020.10)로는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5억원 가까이 상승(65.1%)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억70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 9억9000만원(77.5%) 상승했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16억원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16억원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건물(19억7000만원에에서 31억원으로 11억2000만원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억1000만원에서 14억1000만원으로 100.5%(7억원) 상승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모두 11명(31.5%)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억6000만원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원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 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