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이다"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해 낙산사 노무현 대통령의 영전 앞에 선 추미애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윤석열 사태를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글에서 추 장관은 '수사활극' '검찰당' '정치검찰' 등 격한 낱말을 동원해 검찰개혁에 맞서고 있는 현 검찰을 비난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전방위 수사에 대해선 '수사활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돼 버렸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지적했다. 

현 검찰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무소불위의 정치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글에는 수천개의 댓글과 공유하는 글이 달리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