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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판사 사찰 등 여러 비위 의혹으로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구차하게 자리를 지키기보다 명예롭게 물러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여기서 구차하게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 대한 장문의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2월 2일 열겠다고 예고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위에 윤 총장 본인 또는 특별 변호인도 출석해 소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맞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 두 사람의 특별 변호인을 선임하고 추 장관이 명령한 직무집행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다 부질 없는 짓이다.
5공 시절에나 있을 법한 대검의 판사 사찰은 무슨 변명을 해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쉽게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추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의)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지난 행보를 돌아보고 스스로 거취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평소 검찰조직을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진심이라면 검찰조직과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결단을 내리는 게 옳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탄탄한 논리를 이기고 반전에 성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자신이 있다면 주변을 동원해서라도 추 장관의 논리와 주장을 걸음마다 저지 파탄시키고 굴복시키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까마귀가 학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 만큼 허망한 일일 것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졸개)가 아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거친 직설 발언을 쏟아내며 여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제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