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고 상기시켰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고 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겸 육군 장관이었던 조르주 클레망소의 말을 소개하며 정치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죄대 현안으로 떠오른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관련해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사태를 두고 집단 저항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이 국민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추미애-윤석열 싸움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보다, 검찰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정치적 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전날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판사 불법사찰의 중죄를 지어도 검사는 징계 한 번 내리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노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 건의 검찰공무원 범죄가 접수되어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 자체"라며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치검찰"이라고 질타했다.

"전쟁은 장군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겸 육군 장관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한 이 말을 소개하고 "클레망소의 말은 전쟁이라는 위급한 안보상황에서도 문민통제, 민주적 통제가 중요함을 웅변하고 있다"며 정치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을 비유적으로 언급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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