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공산주의' 등의 철 지난 색깔공세를 퍼붓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부동산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주택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투기이익은 환수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세금부담을 강화하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보호하는 민주당의 부동산 안정화 3원칙은 어떤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철 지난 색깔(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 현상에 직면한 전 세계 선진 국가는 투기 차단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상한제, 강력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예외적인 나라가 거의 없다"고 말햇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주장대로라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며 "미래통합당은 공당이라면 투기세력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 충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가지고 경쟁해야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정부의 공통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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