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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11일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에게 '대통령 자격이 없는 5가지 이유'를 대며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직언했다.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한 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공개서한을 띄우고 반 전 총장의 답변과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최 시장은 먼저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위반을 들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지난 10년 간 해외에서 머물렀다.
다음으로는 '유엔 사무총장은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는 1946년에 채택
돼 70년 동안 지켜져 온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반 전 총장의 대통령 출마는 유엔 결의안의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10년이나 역임한 분이 대선 출마 과정에서부터 헌법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면 누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법과 제도를 따르겠냐"고 따져 물었다.
또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절 해외 유수 언론으로부터 '역대 가장 무능한 총장'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충직한 대변인'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 전 총장에게 질의했다.
특히 분단된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북핵 문제와 위안부 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최근 제기된 반 총장 개인의 23만 달러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또 오늘 보도된 뉴욕에서의 반 총장 동생과 조카의 뇌물혐의 기소건, 뿐만 아니라 반 총장과 특정 종교와 관련한 일체의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해달라"고 했다.
이어 "혹여나 뉴욕에서 기소된 반 총장의 동생과 조카 때문에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자 대한민국의 대권 후보가 뉴욕의 법정에 서는 국제적 망신은 없어야 할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반 전 총장은 2014년 12.28 위안부 졸속합의에 대해 야당과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게다가 일본 정부와 12.28 위안부 합의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먀 칭송하기도 했다.
최성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금도 변함없는 입장인지 반 전 총장에게 물었다.
최 시장은 반 전 총장에 대해 △헌법과 유엔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 △본인 및 친인척의 각종 비리의혹으로 인한 도덕성과 청렴성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무능한 외교정책 능력 △친박진영을 비롯한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과의 과도한 정치적 연대 등 여러 가지로 이미 국민적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끝으로 "이상의 공개질의에 대해 반 전 총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한다"면서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들과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