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천신일·추부길·이상득 등에 대한 박연차의 세무조사무마청탁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줄곧 제기해 온 ▲천신일씨 10억원 수수설 ▲30억원 특별 당비 대납설 ▲한상률 전 국세청장 기획출국설 등 이른바 '3대 의혹'과 지난해 7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사관,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천신일 회장 등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대책회의 관련 의혹 등이 특별검사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후로 자신의 핵심 측근인 추부길‧천신일‧이상득‧정두언 등이 저지른 뇌물수수, 불법자금수수 등 국정을 농단한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보복수사로 국정의 총체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특검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 대납설'을 제기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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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지. 따지고 보면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은 있으나 마나지.
정권의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서니 누군들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나 이거지.
민주당도 그래서 특검법안을 제출한거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