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C학점 이하라고 점수를 매겼다. 과락에 해당하는 F학점도 16.4%나 됐다.

반면 A학점은 3.0%에 그쳤고, 대체로 우수하다는 B학점을 매긴 국민은 17.4%였다.

4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1.4)' 설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별로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설문문항은 모두 6가지로 ▲정부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 평가 ▲경제정책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정부의 표적 물가관리의 실효성 ▲기업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 등이다.

조사 결과,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1%는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비율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조사가 실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대답은 8.3%에 불과해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친대기업 정책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또 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해 88.6%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이 역시 지난해 2월 19일 조사 이후 최고치다.

반면 '서민층에 유리하다'고 밝힌 응답은 6.5%에 불과해 경제정책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응답자 중 호남지역 거주자는 무려 95.3%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대답은 60대 이상,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 2년여 간의 조사에서 정부정책의 '대기업·부유층' 편향 의견은 꾸준히 증가해 이번에 최고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현행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세금정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점수로 평가하면 'C학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A, B, C, D, F 중 어떤 학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8%가 C학점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어 D학점(22.3%), B학점(17.4%), F학점(16.4%), A학점(3.0%) 순이었다.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집단으로 '재벌·대기업'(61.3%)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15.6%)를 꼽은 대답이 76.9%나 됐다. 중소기업(3.1%), 노동조합(1.2%), 소비자단체(1.5%), 시민단체(3.3%) 등에 견줘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번 조사의 55.0%에 견줘 6.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상당 수 국민들이 재벌·대기업을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닌,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79.6%로 '반대' 의견 15.4%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찬성 의견 중에서도 '매우 찬성'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와 기업의 편법 상속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경제개혁연구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 전화설문 방법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 ±3.5%포인트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